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인사관리 담당자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퇴직금 정산부터 장비 회수, 계정 정리까지 챙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행정 처리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빈번해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노동위원회 제소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인사관리 담당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야 할 대표적인 법적 분쟁 유형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오프보딩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볼게요.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나요?

퇴사 절차가 매끄럽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기업은 임금 문제부터 정보 유출, 자산 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네 가지는 실제 소송이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인사관리 담당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1. 임금 및 퇴직금 등 금전 관련 분쟁

퇴사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금전 문제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거나 법정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퇴사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양측의 해석 차이로 인해 분쟁이 장기화되기도 합니다.

2. 근로계약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많은 기업이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나 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퇴사자가 이러한 약정을 어기고 핵심 기술이나 고객 정보를 경쟁사로 유출하거나 창업에 활용할 경우, 기업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 면담 시 작성한 비밀유지 서약서의 내용이 과도하다면 퇴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부당해고는 전체 노동위 사건의 약 83.5%에 이를 정도로 대표적인 노사 갈등 문제입니다. 기업이 직원을 해고했을 때, 퇴사자는 해고의 사유나 절차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인사평가의 공정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해고 사유의 객관적 근거 등이 쟁점이 됩니다.

퇴사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정되면, 기업은 해당 직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거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등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요.

4. 회사 자산 및 장비 반환 문제

노트북, 휴대폰, 모니터 등 회사가 지급한 유형 자산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경우도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심지어 퇴사자가 고의로 반납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총무팀 등 관련 담당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인데요. 특히 여러 SaaS 서비스를 구독하는 기업에서는 퇴사자의 계정이 정리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이 계속 청구되거나, 퇴사자가 민감한 회사 정보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뷰어 권한으로 초대한 인원에게도 과금이 되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한두 건의 접근 권한 정리 누락이 쌓이고 쌓이면서 수십, 수백만 원의 비용 손실로 이어지기도 해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용 오프보딩 체크리스트 4가지

앞서 4가지의 노사 법적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체계적인 오프보딩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통해 인사관리의 누락 포인트를 점검하고, 조직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1. 임금 및 퇴직금 등 금전 정산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금전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산과 기한 준수가 핵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정산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퇴사자에게 정산 내역서를 제공하여 계산 근거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지급 조건과 일정을 서면으로 명확히 안내해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2. 근로계약 및 비밀유지 의무는 퇴사 시 다시 한번 고지해 주세요

정보 유출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퇴직 면담을 진행할 때 비밀유지 의무와 경업금지 조항을 다시 한번 고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상기시키고, 퇴사 후에도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세요.

특히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다루었던 직원의 경우, 정보의 범위와 보호 기간 등을 재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퇴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새로 작성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해고를 할 때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해고로 인한 부당해고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고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사전에 충분한 개선 기회를 제공했는지, 징계위원회를 적법하게 운영했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해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사평가 결과, 업무 개선 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만일의 법적 다툼에 대비해 자료를 관리해 주세요.

4. 모든 회사 자산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으로 관리하세요

노트북, 모니터 같은 유형 자산부터 소프트웨어 계정 같은 무형 자산까지, 모든 회사 자산을 누락 없이 파악하고 회수하는 것은 오프보딩의 핵심 과제 중 하나죠. 엑셀이나 스프레드 시트 등을 통해서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 모두 통합으로 관리하고, 누락되는 자산이 없도록 관련 오프보딩 체크리스트를 구성해 활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엑셀이나 수기로 관리할 경우, 퇴사자의 자산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계정 해지나 장비 회수가 누락되어 비용 손실이나 보안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인데요.

이때 심플리와 같은 IT 자산관리 솔루션을 활용하면, 퇴사자별로 할당된 노트북, 모니터 등 유형 자산은 물론, 사용 중인 SaaS 서비스, 라이선스 상태, 비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심플리에서는 노트북, 모니터와 같은 유형 자산부터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의 상태, 사용자, 비용 등을 한 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자산 회수 누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SaaS 구독 비용을 절감하며, 퇴사 후 정보 접근으로 인한 보안 리스크까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심플리를 도입한 기업들은 연간 수천만 원의 소프트웨어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퇴사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체계적인 오프보딩 프로세스를 확립해 보세요

지금까지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인사관리 담당자가 마주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오프보딩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프보딩은 단순한 퇴사 처리가 아니라,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소중한 자산과 정보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인사관리 프로세스입니다. 금전, 비밀유지, 자산 회수 등 퇴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은 예기치 못한 소송과 비용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심플리가 안내해 드린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의 오프보딩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IT 자산관리 솔루션을 활용해 보다 완벽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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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오프보딩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직원이 인수인계 없이 무단 퇴사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의무를 고지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인수인계 없이 퇴직해도 노동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데요. 인수인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업무 복귀 및 인수인계 의무를 고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퇴사하며 인수인계를 진행하지 않은 직원에게 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Q.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직원이 퇴사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임금과 함께 청산되어야 합니다.

Q. 퇴사 직전 연차를 몰아서 쓰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A.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면, 기업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해 연차 사용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퇴사 직전에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시기 변경권을 행사해서 연차 사용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지장’이란,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을 말해요. 단순히 업무가 많아진다는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Q. 퇴사자가 경쟁사로 이직했을 때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A.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지만, 늘 유효한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별도 서약서에 유효한 '경업금지 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퇴사자가 이를 위반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이 늘 유효한 건 아닙니다. 대법원도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어도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무효”라고 보고 있어요.

Q. 퇴사 후 회사 자료를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을 처벌로 받을 수 있어요

퇴사자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Q. 계정 회수, 자료 정리, 장비 반납 등은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하나요?

A. 퇴사 즉시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자료는 백업 및 정리하며, 물리적 장비를 회수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1) 퇴사 즉시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이메일, 그룹웨어, SaaS 등)을 차단하여 추가 정보 유출을 막고, 2) 해당 직원이 사용하던 중요 자료를 백업 및 정리하며, 3) 마지막으로 노트북, 휴대폰 등 물리적 장비를 회수하고 상태를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퇴사자가 회사 장비(노트북, 휴대폰 등)를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내용증명으로 장비 반납을 요청해도 반납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 또는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정해진 기한까지 장비 반납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후에도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장비는 회사 소유의 자산이므로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장비 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법원 판례에서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무용 차량과 노트북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60대 직장인이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 퇴사자가 SaaS 계정을 계속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퇴사자가 회사 명의의 계정을 사용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퇴사자가 허가 없이 회사 명의의 SaaS 계정에 접속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의 계정에 접속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회사 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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